법령 건설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6617 판결
[이행보증금][공2000.1.1.(97),41] 이행보증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8년
2. 부산고법 1998. 8. 28. 선고 98나2617 판결：확정
[공사대금 ][하집1998-2, 199]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3859 판결
[낙찰자지위확인][공1997.9.1.(41),2485]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5. 대전고법 1996. 5. 16. 선고 96나363 판결：확정
[공사계약체결이행등 ][하집1996-1, 190]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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